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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5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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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55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2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2개, 최근순으로)
2020년
1. 대법원 2020. 6. 8. 자 2020스575 결정
  [친생자출생신고를위한확인]〈대한민국 국민으로 태어난 아동의 '출생등록될 권리' 사건〉[공2020하,1341]
   친생자출생신고를위한확인
 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국적법 민법 헌법

2018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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