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5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2020년
1. 대법원 2020. 6. 8. 자 2020스575 결정
[친생자출생신고를위한확인]〈대한민국 국민으로 태어난 아동의 '출생등록될 권리' 사건〉[공2020하,1341] 친생자출생신고를위한확인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국적법 민법 헌법 2018년
2. 대법원 2018. 11. 6. 자 2018스32 결정
[등록부정정][공2019상,30] 등록부정정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국적법 국적법 시행령 민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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